딥페이크 영상? 연예인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영상물들

Question

딥페이크 영상? 연예인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영상물들 일명 야동같은 경우 시청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청물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영상에 대하여 시청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해당 행위 역시

특정인에 대하여 허위영상물등 제작반포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