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전일인데 징계 대상인가요?

Question

임용전에 시험문제집 pdf 파일 만원에 판게 임용후에 수사개시통보가 왔습니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임용전일도징계대상이라는데 이것도 징계대상인가요?

Answer 1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용전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관장 재량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