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신고자가 해당 신고민원의 처리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시어 담당자를 변경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서로 계약에 대하여 다툰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것이고,물론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 후 퇴거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다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찬조금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그 취지가 학급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구성원이 모두 나눠갖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묶여있는 개였던 점,뼈다귀를 본인의 의지로 주려고 하였던 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보상해주고 법적 분쟁 발생 전에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판매(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가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이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를 취하하는 것이므로 형사 처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처벌 불원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해하신대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근처 지부를 방문하시어 소송구조 등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서로 환불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을 보이지만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었고 이미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중앙노동위원회 승소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기존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를 받아도 상대방이 그 디자인을 안다면 약간만 바꾸어 진행할 경우 특허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장에 아이디어 유출 금지 조항 및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직접적인 대책이긴 합니다.

이미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 해당 건에 대해 이혼 후 추가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