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을 제기한 금액을 모두 변제 받은 경우에는 소를 취하하거나 아니면 변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각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벌금 납부 후 납부증명서를 은행에 가서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이용이 가능하고,납부한다고 곧바로 사용가능한 건 아닙니다.

위치추적어플의 설치를 강요하는 건 동의가 없는 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한다면 권익위 등에 민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소년법이 적용되고 그때 소년보호처분을 할지 소년형사처벌을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법에 따라,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정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에도 가능합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형제라고 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참가할 수 있지만 우선매수자 지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전 등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습득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귀금속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 출입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성인이라고 출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또한 청소년보호법과 별개로 업주가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경쟁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그 내용 상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 분할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러한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