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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배사진에서 본 것 같은 사람을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무고죄는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증언한 때 성립하는데, 다른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목적이나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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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채권이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위 회사가 1인 회사일정도로 사실상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1번 개인의 개인사업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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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앱에 확인해보니 모르는 계좌가 있는데요
해당 은행사에 연락하여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개설한 게 아니라면 이를 정지 또는 해지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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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통장을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법위반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 또한 범행에 이용된 경우 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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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수영장풀에서 다치면 펜션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수영장 관리부실로 인하여 다치게 된다면 수영장을 운영하는 펜션측에도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툰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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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살인과 심신미약으로 인한 살인죄 형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획적 살인은 그 죄를 그대로 받거나 가중될 수 있는 반면심신미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감경사유이므로 크게는 2배 가까이 선고형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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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에 앞차가 끼어들어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 운행을 방해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건 난폭운전 내지 보복운전에 해당하여 그 정도가 과하면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앞서 크랙션을 울렸다는 행위와 별개로 평가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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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이 밀어서 넘어지게 된다면,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 과도한 정도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직무집행과정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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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 캐릭터 이름만 가지고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는 일단 표현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통매음은 익명성이 있어도 인정되므로 그 표현 내용을 확인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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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 양도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호텔이 해외에 있어서 가기 위한 비행기 예매 등 당연한 비용이 발생했고 과실로 인하여 위 비행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국내라면 환불금액 외에 손배해상금을 요구하는 건 과도해보이고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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