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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고소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 민사소송 준비중 질문드려요.
민사를 진행해도 형사고소가 진행중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사고소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역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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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 노트북 구매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키보드 몇개가 다른 키랑 타감이 좀 다른거 빼곤 사용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본인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용인하거나 고지된 하자인지 여부 자체가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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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용이 불법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중 2차 처리(보통 미생물) 없이 1차 처리기로 분쇄 후 바로 배출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작년에 많은 판매업체가 2차 처리 없는 제품이라 문제가 됐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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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직장 상사의 폭언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문자나 카톡 등으로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거나 거주지로 찾아온다면"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위협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와 더불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에 따라 상대방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안전 면에서 용이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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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난거 죄목 바꿔서 재고소 가능한가요?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재고소 금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오히려 적절해보이고 다시한번 주장을 정리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거기에 특수폭행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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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영상 녹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보 하려고 합니다.
위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송출한 자료를 단지 신고 또는 고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에 해당하더라도 공익 신고 목적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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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기해 집행을 한 것이라면, 추완항소의 적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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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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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후에 등기이전 안된 차량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상속인으로서 예정대로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되나,위 차량이 부친 사망 전에 매각되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후 등기 이전의 문제는 부친의 채권자와 해당 지인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물론 지인 입장에서는 위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한 입장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등기 이전을 해주면 재산을 사용한 것이 되어 상속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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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불가 고지시 환불요청할 때.
전자상거래법을 참고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기하여 판매한 경우에도 환불사유에 해당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에 위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어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면 물품송부 및 반환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환불은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합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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