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위 배상명령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커다란 못을 길가에 버려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위 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으나,1~2번의 경우 영장이 필요할 수 잇고 3번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될 것입니다.

특약한 바도 없고 관리비에 위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애인이 찾아와 머누는 시간을 근거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건 부당한 요구로 보여지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이나 사기피해자 수에 따라 다르고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1대1 대화에서 심한 욕설이나 죽인다라는 식의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1대1 대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직접 증거는 말그대로 해당 범죄사실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는데, 정황증거는 주요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게하는 사정으로, 후자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치추적을 한 부분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증거로 제출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그 위법성을 고려해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는 게 결국은 위 잔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고, 그에 따라 압류 및 집행을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