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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역술원 가게는 자격증 없이 낼수있나요?
역술원이 별도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역술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등 기본적인 절차는 마쳐야 하며,역술행위를 통해 무리한 금전을 요구하다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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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는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하신 예시상황 역시, 해당 운전차량이 해당 구간에 적용된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급정거한 경우, 그것에 놀란 보행자가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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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조개가 들어간 음식에서 위와 같이 알레르기가 있는 자가 빼달라고 요청하였다면,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조개가 중심이 되는 요리여서 빼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하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을 참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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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은 보통 언제쯤 잡히는걸까요?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공판기일 지정까지 길게는 반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사안같은 경우 1~2월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가 바뀌거나, 휴정기가 겹치거나, 본인의 다른 사건이 올라와 함께 진행해야 하거나 사유는 다양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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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시 벌점도 적용받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할 뿐 별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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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곳이 없어 장애인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과태료를 내게 되었는데요 안 낼 방법은 없는가요?
말씀하신 주차공간이 없어 장애인차량 주차공간에 주차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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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누군가가 출입문에 붙이고 갔는데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전단지 무단부착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광고물 무단부착 등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 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전단지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간편한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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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3조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계약은 무효로 본 것은 부첩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부첩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을 무효로 본 것입니다.반면 금전지급약정은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노력과 비용을 인정하여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위 금전을 지급하고자 한 것이기에 부첩관계 단절을 위한 사회질서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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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률이 개편되어 라쿤카페가 이번에 불법으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법에 의해 야생생물법에 의해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라쿤 등 모든 종의 포유류 등은 전시가 금지되고, 관련 업종은 신고를 받아 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동물보호를 위하여 작년 12월 13일 개정된 취지에 따라 일부 종을 제외하고 야생동물 전시하는 게 주된 취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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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때 전자소송하면 파일 큰거는
첨부가 어려운 대용량파일은 USB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 외에도 종이로 된 서면을 법원이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긴 함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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