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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는친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지급명령 등 간명한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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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관한 질문입니다도와주십시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캡쳐 도중에 뜬 광고를 실수로 한 것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서 고의성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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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달았던 댓글로 모욕죄 대량고소를 당했습니다..
미성년자일때 행한 범행이었다는 점은 양형참작사유로 주장할만합니다.다만, 모욕죄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내려질 수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친고죄이므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합의에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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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할때 판단기준에 대해서
기본권 제한에서, 엄격한 심사척도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엄격한 심사가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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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았는데 돈받을수 있나요?
구속된 경우에는 비교적 빨리 진행되나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검찰단계에서도 한달 정도는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사기피의자가 구속 또는 송치된 경우에도 그들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피고인이 합의를 요청하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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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직접 받으러 오라는 사장님께 직접 가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지급방법은 기존에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거나 이전 월급을 직접 가서 받은 게 아니라면 직접 와서 가져가라는 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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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안내면 어떤 범죄가 되나요?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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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후 합의금 추가요구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 받으면 처벌불우너서를 써주겠다고 했던 내용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다른 근거 없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본인(작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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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닉네임) 상의 모욕죄 성립안되나요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성채팅은 근거확보가 어렵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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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의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20분 가까이 외모(남자같다거나 뚱녀 등 발언)를 비하하는 모욕행위를 이어갔다면 공연성이 성립하고 모욕성 표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특정성 면에서 제한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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