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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 번호가 어디에 노출됐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스피싱 전화가 하루에도 열 통 이상 오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차단을 해도 계속 와요 혹시 이런 전화가 오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전화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서로 다른 업체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전화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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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전화가 오는 것은 결국 사기 미수행위에 해당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