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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가 궁굼합니다.
기결수는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미결수는 기결수와 달리 확정전인 경우로서, 1-2심 형 선고에도 상소하여 확정 전이라면 미결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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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소송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야심한 밤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나 데시벨 측정, 이웃주민들의 증언본인의 정신적 피해사실을 입증할 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소음이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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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교도소 내 다툼에 대하여도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재소자라면 가족이나 지인 접견을 통해 변호인 물색을 요청하고, 그들이 소개한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나, 접견 제한 때문에라도 재소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변호인 선임이 용이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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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콘 중복판매 사기죄 되나요?
중복판매의 고의가 없었고 환불절차가 마무리된다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환불 절차로 정리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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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관련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보증금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용인하고 지급하였다면 이제와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청소불량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나,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후자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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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로인해서 그 사람을 고소해서 죄를 받게 하려면
그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에 해당하고,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 또는 증언, 녹취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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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께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엘라베이터 안에서 개 목줄 안 한 거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같은 법 맹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한편 위 21조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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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하다가 고소를 당할 입장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도 모르고 판매했다면 민사사안입니다.상대방이 작성자분이 하자를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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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후배가 차를 렌트해서 같이타다가 제가 운전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렌트카 업주가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그 취득경로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같이 운전한 후배분이 알려줬다면, 위 죄의 위반 부분은 후배분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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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소장각하명령은 소송의 종료를 의미합니다.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내려집니다.소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보통 전자에 따라 진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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