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소송 진행시 특정이 되지 않을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실조회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에서 등록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사실조회하거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5
0
0

공식AS업체라고 사칭하면 법에 안 걸리나요??
공식AS센터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칭하여 비싼 금액을 주지 않으면 제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망행위에 의해 제품 as를 의뢰하게 하고 시가보다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0
0

어떤 회사에서 과거 임금체불 사실을 인터넷 댓글에 적시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공익적 목적에 해당하기에는 위와 같이 거친 표현은 비방의 성격이 강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5
0
0

민사소송 보상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수천만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5
0
0

시비가 걸려서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면
어차피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진행하거나 그 유죄확정판결 내지 처분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기에 형사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5
0
0

폭행방조죄, 길거리 담배의 폭행죄.
폭행 역시 방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정신적, 물리적 방조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담배연기를 상대의 면전에 직접 내뿜는 것이 폭행으로 인정된 경우는 있으나, 길거리 흡연은 그러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0
0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자 조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가 되려면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부양의무자 역시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따라서 자녀들에게 경제력이 인정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도 있는 경우여서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0
0

휴대폰 중고 거래 이후 고장?으로 인한 환불이 의무일까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사안과 같이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환불의무를 다투는 것이어서 민사사안으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0
0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단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반복적이고 구체적이거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용되는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0
0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자 사기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지금 거래중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실시간으로 인증받고, 계좌 명의인과 동일한지 체크하고 안전거래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