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에 따라 만 17세의 학생이었다면 의제강간 등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성별과 무관합니다.아동학대는 성범죄에 따른 신상등록 대상이 아니며, 합의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국내에서 영상물 심의 등을 거쳐서 제작, 배포된 영상물이라면, 아청물 등과 달리 이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이 성공하는 비율 자체가 많지 않으며,조합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조합원과 손실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처벌이나 면허취소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다투어도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재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으나,사선 선임을 포기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건 맞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 능력 또는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피의자의 재산 정도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나 사안은 수십만원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이를 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특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조정 결정 내용이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이 불행하는 경우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한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명의가 친척의 것이 아니라면,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누군가가 행정기관에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선 상황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거나 욕설이 오갔다면,그로 인해 사업주가 판매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