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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을 오래연체하면 회사로도 전화가오나요 ?
유명 카드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추심 업체가 아니고서야 회사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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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다가 사람들이 부딪혀서 상대방 소유물 파손 한 경우?
그 사람들이 뛰어가다가 밀치면서 발생한 사고나 잘 보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지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정해 주나요?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고,이때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crm사기신고후 경찰서방문할때 다른 경찰서 가도되나요
관할서로 나온 곳으로 가야 합니다.이미 신고 등록도 마친 상태라면 더더욱 그러하고, 실제로 서부경찰서에 가더라도 등본주소 기준으로 조사받게 안내할 것입니다.
이 사기범 구속 가능성있을까요??
구속가능성은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고,구속영장실질심사도 받아야 합니다.다만 재범이라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을 전세금으로 경매 받을수있나요
본인이 최우선순위이고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그에 기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신청 절차는 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취업을 했는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양육비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공무원 부모가 도우미 노래방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해당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과공무원의 신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신고 여부와 그 자녀의 공무원 신분은 무관합니다.이상입니다.
1심 판결이 잘 안바뀐다는데 판례보면
사건마다 다르고,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나 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변경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도 합니다.그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사람들(저를 포함한)의 눈에는 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집보증금도 압류?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그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가할 가능성이 높고,해당 채권도 포함되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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