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잘 안바뀐다는데 판례보면

Question

1심 판결이 잘 안바뀐다는데 제가 판례 보면 대법원에서 바뀐거도 많이 봤는데요. 그게 전체 확률적으로 볼때 잘 안바뀌고 그런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거난 약간 운인건가요?

잘 안바뀐다는거는 결국은 대법관이 결정권자 아닌가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나, 법리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급심 판례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운이라고 봐야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Answer 2

사건마다 다르고,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나 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변경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사람들(저를 포함한)의 눈에는 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