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금의 차용 용도가 도박자금인 걸 알고 빌려주었다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빌려준 사람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일부를 납부하였다면 위 벌금을 미납한 것은 아니므로 출국이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출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그것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지 모르고 찔렀다면 살인죄의 불능 미수가 성립하고 시체를 훼손할 고위가 없었던 것이라면 사체영득죄 등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까지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재범부터는 징역형이 나오는 등 예전에 비해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그 취지상 통매음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되는 사안으로 어떤 물건을 던져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특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전형적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것 자체가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 번호만을 유출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상 휴대전화만이 개인 정보라고 보기에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뒤늦게 청구하는 부분은 불리할 수 있으나 주된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이 더 중한 형에 해당하고 차이는 교도소 수감 중 노역에 동원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다만 수감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