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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프티콘 관련 질문입니다.
쿠폰번호를 알면 구매처에 문의하여 구매자를 확인가능하고, 사용자 역시 오프라인 사용 시 cctv로, 온라인 사용 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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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에서 소외인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국가배상청구에서 국가가 아닌, 사인인 자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신거라면국가배상청구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인은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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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사람 뒷통수를 치면?
당장 CCTV가 없고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면 고소나 신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목격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가 보완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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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법인과 개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과료의 부과 대상이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보다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때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의료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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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의 경우 알바가 가능한지
가출 청소년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에 따라 부모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우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기는 어려워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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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사생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사생활 침해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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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시간단축방법에는 무엇이있나요?
학생예비군 8시간 기준 헌혈과 원격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2시간만 있으면 마무리 됩니다.다만 헌혈은 전년도에 한 것을 기준으로 단축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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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및 모욕발언 성립여부가 될까요?
사용한 단어는 해당 BJ를 지칭하는 것이 맞다면, 그 단어의 지칭이 그 BJ가 소속된 팀 전부라는 주장은 본인이 항변하여야 하나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한편, 팀을 특정하여도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수가 적고 인식가능하다면 집단에 대한 모욕죄의 특정성도 성립가능합니다.말씀하신 부분이 욕을 글자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욕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거 같으나 그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위 댓글의 뜻은 욕설인 것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위 게시글의 위 댓글만으로 고소된 것이라면 단순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변하시는 게 나아보이네여.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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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이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환불규정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면 해당 환불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환불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 사정으로 폐업하게 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30프로 할인하여 구매한 금액에 대하여 정가로 계산하여 전부 이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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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이런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은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지도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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