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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도블럭까는 현장알바 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을 수리비와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거부하시는 경우 월급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업무 중 위와 같이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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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니다 아는 형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돈을 빌린 것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서 다음 돈을 빌릴 때 이미 채무가 있어 변제할 수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비슷한 시기에 빌려 갚지 못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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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직원 부주의로 제 신발을 더럽혀졌는데 세탁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 접수가 어려워보입니다.세탁비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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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한달 반 정도 전에 돈을 빌여갔어요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지인이 본인에게 여러번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거나 본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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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계속 형사재판에서 항소하고 반성문 쓰는 이유
꾸준히 반성문을 쓰는 것은 진지한 반성의 의미로서 어필하여 감경받기 위함이 맞습니다.피해자분께서 형량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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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많이 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선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절반만 지나치는 경우에는 바깥쪽 차선을 이용하셔야 합니다.직진, 우회전은 2차선을 통해 진입하여 운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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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불각서 관련 고소 가능한가요?
지불각서에 따라 2번 이행하였으나 나머지 1번에 대하여 미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상 청구의 대상은 된다고 보여지고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지불각서 역시 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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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에 대하여.. 도와주세요
거래 당시부터 회수할 목적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본인이 판매한 계정을 임의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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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하는 말이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맞을까요?
그만둔다고 말해둔 후 미리 인사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건 사실입니다.특히 유포나 고소에 대한 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말할 당시의 언동, 분위기, 말투,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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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인도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의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2대중과실 보도침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합의를 진행하셔서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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