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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시 범행도구의 압수가 가능한가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범행도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도구 역시 확보하거나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자체는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압수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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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대차 직원을 해고한 불법 사찰은 불법에 해당되나요?
근무시간 중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불법사찰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해당 사안에서는 공개된 장소인 주차장에서 집을 드나드는 해당 여직원을 촬영한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위와 같은 직접 촬영 외에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하여 위법한 증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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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추천인 고소할수있나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에 대하여 6개월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사건이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확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라는 것보다도, 그 돈을 어떠한 사유로 왜 주게 되는지도 기재되는 것이 추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데도 용이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 / 민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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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는 무효라는데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가 무효가 된 이래 형사사건의 선임료가 민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말씀하신 요소는 변호사 개개인의 내심의 영역에 의존하는 것이고,다소 조심스러우나 아직까지도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무효에 따른 불이행과는 별개입니다)실무적으로는 성공보수를 형사사건만 제한하는 건 부당하고 앞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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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증언
상고이유서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채증법췩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그것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그 증인의 증언이 채증법칙에 위반할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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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ㄹ로 본다.
현지 운전기사가 현지 여행사의 이행 보조자라고 보여지나, 현지 여행사와 국내 여행사 사이의 관계는 법률 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이행 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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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관련해서 저를 신고한다네요
본인이 위 제품이 23년식이 아닌 걸 알고도 팔았을 때에만 사기죄에 해당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서로 환불 절차를 가지고 민사상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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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물건을 주웠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네요~!! 이건 뭔가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점유을 이탈한 재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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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계약 만료 후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나 응하지 아니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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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아이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다음과 같습니다.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위와 같은 통행 강요 또는 지도행위가 그 사회통념을 넘어서 아동에게 폭력행위 또는 가혹행위로 이어지고 반복되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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