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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상명령집행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항소한 경우 그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함께 다투어지므로 항소심 확정을 기다리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액이고 그 금액이 분명하다면 2심에서 유죄선고와 함께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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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1심 검사구형 8개월 2심 실형가능성 있을까요?
합의가 모두 완료되었고 반성하고 있다면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2심까지 진행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위 조건 외에도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인지 등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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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고소를 진행한 경우, 일단 합의서의 효력에 따라 고소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고죄가 아니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통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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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통보시 임차인 본인이 아닐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실장에게 의사 전달을 요구한 근거와 실제로 그 실장이 임대인에게 의사를 정확히 전달한 근거가 있다면퇴거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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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계약자와 입금자가 다른경우
말씀하신 상황에서 추후에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자의 자녀가 입금한 경우이므로 상대방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별개로 입금 후 일부를 대신하여 보낸다는 문자나 통화녹음을 남겨두시면 추후 입증이 용이합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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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과 가처분, 가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집행은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집행력에 대하여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이와 달리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임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현상을 보전하는 것이며 주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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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10돈에 당첨됐는데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예전부터 유행해 온 수법입니다. 혹여 받지 못하게 되면 찾지 못할 확률이 있으니 후기도 없는 사이트를 믿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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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카드 사용했을 때 처벌!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도난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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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투자 사기 신고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기범죄와 동일하게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방식도 동일합니다. 다만 투자 사는 투자의 기망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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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받고 수사관이 피해자 피해사황 금전 자료 를 경찰서로 전달해달라고했는데 참고인 저는너무떨리네여
피해상황 관련내역만 전달하는 게 좋아보이며 말씀하신 대화내역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상대방의 범행에 동조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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