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게 아니라,.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정품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사기죄, 상표법위반(가품 판매 부문)이 각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 접수 후 합의금으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경찰을 통해 고소나 신고 없이, 단순히 피해보상을 위하여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후자는 엄밀히 말하면 민사사안입니다)

쌍방이어도 각각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해 건에 대하여만,피해자 또는 고소인상대방은 피의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름을 서두에만 기재하고 그 이후에는 보통 적지 않습니다.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이유서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송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를 통지하였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면 언니분 외에 가족들의 재산까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폭행을 인정할 당시 들었던 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하여 허위로 관계인에게 말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문제되는데, 사진의 주 내용이 수영 강습 내용에 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 피촬영자인 본인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커지게 되면, 즉 B와 A가 도용행위를 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그들과 본인이 각자 명예훼손(도용하여 그 사람인 척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과실로 타인의 처방전을 받게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건 입주자대표회라고 할 것이므로 고발장 접수가 맞지만,실무적으로는 신고자가 이를 엄밀히 구분하여야 하는 건 아니니 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