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성방가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미성년자라면 경찰이 간단히 조사 후 훈방조치하거나 대응에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해당 차선변경에 부합하는 신호를 넣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령 52조,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인스타계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빗자루나 옷걸이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에 해당할 수 있고 특수 폭행 또는 특수 상해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브레이크 등이 나오지 않는 걸 알고도 계속 수비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의 자녀는 그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고,자녀와 부친 모두 부친이 양육하길 원하고 부친에게 양육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구매자로서는, 판매자가 가품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정품의 중고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가품에 해당하여 환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피해자 주소지에서 피해 신고 및 조사를 받고,그 이후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에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산림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증거자료로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경찰서나 국민신문고(경찰서로 이관될 것입니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마사, 안마업은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의 독점인 부분이 맞고, 사업주나 실제 수행하는 자가 안마사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별개로 마사지업이라면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