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이 자꾸 집 뒤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요

Question

저희 집이 원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밤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계속 피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혹시 이런 거를 신고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술담배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들의 음주 및 흡연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는 이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거나 음용하였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나, 흡연의 경우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관할 경찰서에 지속적인 민원신고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고성방가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경찰이 간단히 조사 후 훈방조치하거나 대응에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