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종량제봉투의 경우 화장품이나 홍삼선물세트처럼 개인이 허가 없이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무허가 판매행위로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 월급제로 받게 되고 일부 국선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 건당으로 일부 금액을 수임료로 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계좌번호 등에 노출되어 도용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시고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인스타 계정에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청구할 때부터 변제기를 정할 수 있으니 고지하시면 됩니다. 이자의 경우 달리 정한바 없다면 법정된 5%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이 반복적으로 따라가니며 악플을 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복하면 위 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 주되게 작용합니다.

곰팡이로 인하여 각종 질환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없이 cctv로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임차인의 손님이나 사생활을 감시하며 메시지를 보낸다면 사생활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양태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보험 취득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 발언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자격증인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이를 대여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에 대한 대여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쪽에서 일한다는 것이 다소 포괄적인데,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을 살린다면 별도 시험에 응시하여 보호관찰관이 되는 걸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