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데 2-3개월이후 피의자 특정에 별도로 시간이 걸리면 그 이후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사안이 간단하다면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 진술하셔도 되지만 사안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후 그에 따라 구급차를 부르고, 본인이 누구인지 피해자가 알 수 있게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일시의 경우 아시는 부분까지만 기재하셔도 무방하고다만 피해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합의서 사항을 일부 불이행하는 경우 합의서에 따라 민사상 이행을 별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사관에게 해당 부분을 알리시어 사건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도하다 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닐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그 지인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거나 회사에 전달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주로 범죄의 중대성이나 심각성,공개 시의 인권 침해, 소년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 조회는 보통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 소송의 당사자만이 조회된 내용을 알 수 있고 공중에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