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불법적인것을 이용하거나 저지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Question

예를들어 지인이 성매매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하여 신고를 할려면 익명으로는 안되겠죠?

그리고 증거가 만약에 없면 신고자가 허위신고로 잡혀가나요?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익명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곧바로 허위신고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증거가 없다면 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고,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됩니다.

경찰서에서 형사고발 절차로 진행하면 되고 수사관에게 고발자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