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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흉악범들의 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징역형을 마친 후 출소했을 때의 제한에 관한 것이 맞습니다.그래서 과거부터 위와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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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을까요?
게임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패드립이 성적 비하와 연관되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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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빨리 안 빼 주는 집주인을
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소위 깡통전세처럼 계약 당시부터 전세금 미반환이 어느정도 예상되었으나 기망한 경우 전세사기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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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즉결심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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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검사의 증인소환에 대해 질문있어요
공판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핵심 증거라면 검사측에서 증인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공판 중에도 증인신청할 수 있습니다.4번 질문 관련, 추가 기소가능하나 별건으로 수사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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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받기를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하는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약칭 스토킹처법법 제2조 정의규정입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위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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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을 당했는데 추가 증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수사관이 배당되었다면 그 담당수사관 앞으로 하여 추가증거자료를 보충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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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전체를 월세로 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구두계약인 경우에도 그동안 전기세와 깔세 등을 받아왔다면 임대차계약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의 임대차규정 일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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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재화 현금거래 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적반하장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 당할 사유가 될까요?
아마 상대방이 보내준 '고소장'은 사건 임시접수번호일 것 같네요. 고소장을 바로 접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잇었던 건가요.그러나 작성자분은 결국 인게임 재화를 전달하였고 상대방의 돈이 본인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피해를 입은 건 작성자분뿐인 거 아닌가요.사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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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보통 언제 연락이 오나요?
즉결심판법 제6조에 따라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즉결심판 청구가 많고 담당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많을수록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즉결심판 기일통지서 지정까지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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