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난물품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나 장물양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하여 환불을 시도해보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일단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안보내준 것과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서 불이행으로 제출 취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보정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 처리 및 조사를 위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의 사정이 그러한 경우 수사관에게 최대한 선처하여 본인 또는 담임교사 대동하에 마무리할 수 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직후 해지를 한 것이라도 계약에 동의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계약 당시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 등에 대하여 몰수될 수는 있습니다.

게임계정을 개인간에 판매하는 것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판매와 사기일시가 멀지 않아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다고 타인이 그 계정을 구매해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본인이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 건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만,노동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나 해석은 법원에 있기에 노동법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가하는 질문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PAS 형식의 경우에도,스로틀이 장착된 타입이라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아마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요비용은 어떤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55만원을 미납한 게 맞다면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