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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인도 미국제품 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국내에서 해당 미국 제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해당 회사의 국내 지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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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이동이 없는 김프 차익거래가 어떻게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수있나요?
건당 5000달러 이하 거래의 경우, 별도의 외환신고도 불요하고 외국환은행의 확인도 불요합니다. 또한, 위 거래는 연간 송금액 한도(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그러나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신고와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필요해지는데 이를 피하고자 500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차익거래를 한 경우에는 탈법을 위한 행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외환이동 없이 코인을 출금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탈세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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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추가접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일단 형사사건 진행단계라면 상대방의 합의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유죄확정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하므로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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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나 상간남이 내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일방배우자의 허락안에 주거지에 들어왔다면 사실상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현재로서 가능한 수단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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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경조사비는 얼마를 해야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경조사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위 김영란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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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고있습니다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특유재산(상속, 혼인 전 형성한 재산 등)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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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동 서비스가 종료되어 환불 받고 싶은데 100%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이 다른 사업장으로 바뀌며 이용하던 중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잔여기간 환불에 대하여 위약금을 물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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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냐 , 벌금을 받냐 안받냐 맞죠?
민사소송 패소만으로는 수사기록이나 전과기록 모두 남지 않고 다만 해당 패소판결문만이 남게 됩니다.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어 유죄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과기록이 평생 남게 되고 수사기록은 각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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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싸인을 안 했는데 민사소송에서 패소됐어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입니다.따라서 사인을 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항소해도 판단을 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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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중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건가요?
이하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이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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