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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성희롱 발언 질문할려고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발언이나,2년 전의 일이라면 관련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가 된다면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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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단순 절도, 초범, 피해금액이 적으면일반 양형기준에서도 감경 수준이 적용되어 '4월 ~ 10월'의 징역형 사이에 서 구형이 될 것이나, 그러한 구형보다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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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톡방에서 직원을 따돌려 그만두게 할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할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볼륨 같은 발언은 그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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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침뱉는 사람들은 신고가 불가한가요?
단순히 길거리에 침을 뱉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직접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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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이 궁금합니다
2020. 10. 20.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면, 당시 부칙을 살펴보시면 됩니다.부 칙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따라서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20. 10. 20.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인정되었습니다.
법률 / 금융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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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회생은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개인파산은 파산신청 시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며, 개인파산이 이뤄지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 청산을 통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변제계획안에 따라 진행되고 따라서 재산 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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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기소중지처분이 났습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개인인스타나 업체 운영 블로그 등에 영업중인 게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를 정리하시어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수사 재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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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오해가 풀렸다고 하더라고 결국 고소사건에서 피혐의자 내지 피의자인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위 출석 요구가 참고인으로서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에서 고소 각하에 앞서 형식적 조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하고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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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결제대금 물품대금 소송확정후 10년소멸시효 산정 날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12. 11. 15.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이의기간이 경과한 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12. 12.를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2022. 12. 11. 이후인 2022. 12. 21. 소가 제기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기에 제기된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한 채 다시 확정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또 적용되게 됩니다.즉, 2022. 12. 11. 당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해야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그러하지 않아 확정되면 앞선 소멸시효 완성은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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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꼭 법인대표이사가 참석해야되나요?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직원이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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