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좌거래내역은 기본적으로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은행에서 개별적으로 그 이후에도 보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앱포인트는 계좌거래내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해당 앱에서 보존기간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미지급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미반환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과 관련된 이의이기 때문에형사고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사안이 형사처벌대상이라면 별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배상명령이 취소되는 건 아니나 배상명령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염두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혼인 신고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혼인 성립 하였다면.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주소지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시고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면 됩니다.

편의점 알바 중 시간이 빌 때 공부를 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 어느 정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휴게 시간 미제공은 노동청 진정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한번 사용하였고 그러한 표현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걸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실제 해킹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사안은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