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상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여전히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학교 외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내 학생부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빌려준 사실이 없어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 진행비용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후에도 비슷한 언어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어도 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환불교환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당연히 그에 관한 규정을 두었어야 합니다.배송 전 환불거부는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민사사안이므로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 위와 같은 층간소음에 대해 직접 측정하는 등 증거자료 수집하시어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의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별도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하여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하여 세입자 역시 책임을 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본인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하자보수책임을 집니다.

본인 연말정산 정보 제공에 비동의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아이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유사 답변사이트에서는 답변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