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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도 고소해야하는건가요?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나 그 실질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입니다.그것이 SNS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경찰서에 신고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고소하여 피해회복을 받을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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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판결하는 데까지 시간 제한이 없나요?
불구속 형사사건이라면 사건에 따라 판결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따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일수록 신중을 기하느라 판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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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압류가 들어왔네요
금지명령 전에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지는 채권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압류의 경우, 그 이후 강제경매에 이르기까지 2~3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진행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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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스토킹 신고 어떻게 해요 ㅠㅠ 경찰서에 가야돼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불응하시어 연락이 오는 것이므로 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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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중고나라 영구 정지 사유 인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중고나라 내 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규칙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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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제 이름, 사번, 개인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는경우 질문드립니다.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더는 본인의 연락처 이름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해당 부분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지하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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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제가 상환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불법 채심? 을 주장하더군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시간대나 지인관계에서 대여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추심 시간대라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그 시간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라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도 않아보입니다.단순히 상환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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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의견서 무슨뜻인가요? 궁금합니다
일반적이고 간단한 사건의 경우, 검사측은 구형에 대하여 변론종결과 함께 구두로 합니다.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구형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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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중 판매자가 돈만 받고 제품을 안보내는 사기 대처방법은요?
이러한 경우 해당 피해자들과 사기 수법이나 피해액에 대하여 정리하여 다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범행수법의 악랄함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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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개인마트운영할때 상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추심및 소멸관련문의
물품대금은 상사시효에도 불구하고 5년이 아닌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해당 채권을 어느 신용정보회사에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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