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본인 연락처가 있다면 거기로 문자가 옵니다.다만 수사결과 등 통지는 주소지로 하므로 가족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후의 대화나 다른 표현을 함께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이 다른 걸 암시한다고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실패하였다면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이나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타인이 오인하여 1회 결제를 시도하였던 것뿐이라면 결제내역만으로 각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기기를 판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며칠 문의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두 명이상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집시법의 신고 대상인 시위로 판단됩니다.참고로 1인이 릴레이로 시위하는 건 집시법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그 양태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단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고 급브레이크를 잡아 폭행이나 상해 미수에 이르렀다면 특수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이 200평 전부를 사서 어머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명의로 되어 계속되어온 기간을 고려하면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기소유예를 이미 받았다면 이번 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긴 어렵고다만 기소유예 기간이란 건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라서 본 건은 피해금액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상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집행을 위한 기일 출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출석안한다고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현재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상대방과 협의해 분할납부 시도하는 방법 외에는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의 경우 정책마다 나이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청소년의 경우 최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까지로 통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