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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文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 4년만에 유죄라는데
법정구속은 각 심급마다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것이므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면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므로 법정구속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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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계명하고 싶은데 법무사에 맞기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개명 자체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빨라도 1달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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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성립 여부 문의의 건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형태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칙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데, 법정형 자체는 후자가 더 중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사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헌법소원 등이 어려운 점 감안하시고 위 형사고소 등 고민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기업·회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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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을 집주인이 통보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요!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5%로 상한액 제한되는 점부터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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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 금전손실이 생겨 민사를 하려는데 합의후에도 민사가 이뤄지는 법이 궁금합니다.
일부만 합의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이고 민사상 합의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하빈다.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도 파산채권자로서 참가하여야 하고,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한도에서만 채권을 변제받고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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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그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경멸적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가적인 대화나 반복성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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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제가 패할가능성이 있는지?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손해액에 다툼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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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할려면 고소 시한이 있나요?
당일 사건이 폭행죄뿐만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죄에도 해당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말씀해보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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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6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체불된 임금 역시 채권으로서 압류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진짜로 상황이 안 좋은 거라면 암류 등을 하여도 다른 채권자들로 인해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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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중 형량 얼마 나올까요?
댓글에서 글만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실명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이시라면 대응만 잘하면 찾아보신 것보다 낮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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