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반드시 부모님이 동행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관이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산경매의 경우 호가경매가 원칙이고 집행관이 고지한 압류장소에 방문하시어 압류품에 대하여 호가경매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습니다.

현재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카드를 분실한 것 뿐이라면 출입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른 주민이 드나들거나 양해하여 이용하는 건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다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속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헬스장이 입주민 중 이용요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용이 허용되는 점에서,이용료를 내지 않은 자가 이용하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심야의 시위의 경우 고성 등은 경범죄처벌법 등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취임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다만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임기 중 최종결산기의 주주총회 종결기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에 따르면 1순위 우선변제권자로 보이므로 임차권을 계속하여 주장하시거나,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받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군인을 때렸다고 하여 민간인에 대하여 기물파손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일반 형법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