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증보험에 반환을 신청한 경우 이를 보험에서 반환하게 되면 기 진행중인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보험사로 변경될 수 있으나 둘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보증보험사에서 내규로 제한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상품을 철거해갔다면소유권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령 기존 정수기를 반환하면 할인하는 조건이었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은 기본적으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청약철회에 대해서 첨부드립니다.같은 법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경우 피해금액이 명확하고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 경우 인용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비용은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간명한 사안은 개인이 작성해도 됩니다.위임장이 제대로 되어 있었고 계약도 임대인 명의로 되었다면 임대인에게만 보내도 되지만 위임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위임받은 자에게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계약 만료 전까지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그 이후에도 미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합의한 경우 추후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시어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민형사상 합의 중 어느 범위까지인지, 민사상 합의는 치료비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특정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항소와 상고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다툴 수 있다면 중범죄를 저지른 자여도 가능하고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불이익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혐의가 명백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별도 양식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므로 말씀하신 양식에서 검찰청 귀중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변경 송달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