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혼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배우자와 공동상속순위(배우자는 자녀의 상속지분에 1.5배)이므로 배우자가 알리지 않고 전부 가져갔다면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사망사실을 알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짐이 바뀌었고 본인도 상대방 짐을 가져간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의 짐만 가져간 것이라면 그로 인한 여행의 취소 등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븅'이라고 단순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중 하나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를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 제기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실손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변호사와 상의하여 금액을 조율 후 소취하거나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금액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리딩방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리딩해준다고 기망하여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거짓된 투자를 유도하여 그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속행이면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것입니다따라서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이므로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다른 표현들이 추가된다면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지급정지 상태라면 그 이후의 압류 등에 대해서도 곧바로 추심이 진행될 수는 없고 지급정지가 해제되어야 추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증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의료법개정을 통해여야 하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재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