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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명예회손신고 가능 한가요?
게임 내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락처를 공개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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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나 연락이 없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을 재산이 어느정도인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속은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는 별도의 재산세 납부나 재산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급여관련 의사록 기재내용
말씀하신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총 지급액은 보장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유동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번개장터에서 물건 거래시 거래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원금에서 돈을 더 주고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에게 물건 배송전이라면 일주일 정도를 고려하면 그냥 원래 비용을 환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입장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7천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의 채무를 포괄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 역시 포함하여 회생을 판단받게 됩니다.
재혼하신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상에서 계부쪽의 자녀를 없앨 수 있나요?
재혼 당시에 상대방의 전혼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친족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 쓰고 입금 안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차용증은 말그대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것일 뿐 그 이행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입금을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차용증의 존재가 이행을 반드시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 재혼 후 상속 문제 (현물/현금)
혼인신고 후 공동으로 생활하며 기존 재산을 어느 정도 유지관리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형성 당시에 기여한 바가 없어도 어느정도 기여분이 인정됩니다.그와 별개로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새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법정상속권자입니다.
피의자가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망다니는 경우에는 송치가 중지된다기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체포 구속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망한 점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오피스텔 안전관리 태만 신고할 수 있나요?
경보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소방법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행정당국에 이를 민원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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