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관 신고 후 수사관이 직접 확인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대충 확인하였다거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다시 신고하여 확인을 요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용 서류 등을 손상,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1조가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혼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의사는 있으나 당사자들만으로는 협의 내용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동반 탑승의 위험성을 동의하고 탑승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 본인에게 운전이 책임을 묻긴 어려우나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다투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폭언 등을 일삼는다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생전 증여의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증여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세 미납 부분과 추가하자부분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납 월세에 대해서 하자 보수 비용을 다툴 수 있고 이때 말씀하신 추가하자에 대해서 재항변하시면 됩니다.

요금 미납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미납액이 큰 경우 업체측에서 본인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없이 3개월 가까이 배송을 지연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고 소액사기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진 아니합니다.다만 신고 후 상대방이 배송하면 고소 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측에 고발한 것이므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허위사실로 신고한 것이 밝혀진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