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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영화 포스터(무료 배포용)를 개인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해당 포스터가 무료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행위에 재사용하는 걸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판매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저작권자 내지 제작사에 문의하여 보는 게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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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출석 관련해서 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예비군은 보통 외지에서 하므로 예비군 종료 후여도 참석이 어려운 시간대라면 출석 관련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이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나, 최근에도 논란이 되는 것처럼 고발 전에 해당 교수가 학교 차원의 지도를 받아 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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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다 받은 상태인데 주기적으로 잠수타다가 이제서야 배송한 공구주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공구주가 말씀대로 제대로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 없이 구매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편취하여 돌려막기로 신고를 막도록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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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판례는 청구권 경합설에 따라 각각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그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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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방해 하는건가요?
임차인 계약 만료 전 신규임차인이 없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튀김 추가 등 문제는 권리금 회수 방해와 무관해보입니다.기름냄새 업종을 제외하자고 합의하였고 거기에 튀김이 포함된다면 신규임차인 업종 제한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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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심의 상가번영회가 기존 관리규약에 회원구성을 구분소유주에서 임차인으로 임의로 개정 가능한가요?
해당 번영회가 관리단에 해당한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그와 별개로 관리단이라고 한다면, 그 구성원으로 구분소유주 외에 해당 점포를 사용중인 임차인까지 포함시키는 건 관리단 구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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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에 대한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인터리어 비용, 매출 비용, 광고 비용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맛집랭킹 등은 매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의 특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감정에 의해야 할 것이므로 현재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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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해당 상품을 전체적으로 모방하여 진품인 것처럼 파는 소위 짝퉁해당 상품의 로고를 똑같이 하지 않고 모방하여 동일한 상품군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상표법상 침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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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 관리규약에 구성원이 구분소유자라면 관리단 규약으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관리단이라는 명칭 사용이 없어 불리한 부분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리단 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어 관리단 운영에 관하야 규약을 정한 것이라면 관리단 규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사안과 같이 제출용 동의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면 위 규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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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보건소에 타지지역사람이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검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코로나 검사는 타지역에서도 가능했고 현행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검사항목에 대한 것이라면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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