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단순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말씀하신 표현만 반복하였다면 단순욕설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하자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현재 이미 환불하기로 얘기하였다면 다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어디에 위치한 어떤 업체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나특정가능하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데생활하시는 방식이나 연로하신 점, 버린 것으로 오해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한 선처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위 문구를 어겨서 동종업종으로 영업하게 된 경우 위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신사는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다기보다 대부분 비슷하고 회신의 경우 재판부에서 송달하면 일주일 이내로 보통 마무리되는 편입니다.이상입니다.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병역면제에 갈음한 재능기부형의 봉사활동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나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유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피해자와 친구라서 알았다라는 것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데, 그 거주지의 보증금에 대하여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동거인으로서 보증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이어도 그 사람의 자필인 게 필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로 구매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