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2번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재물손괴에 해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하였고 실제로 증거도 없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명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재판 없이 받는 건 추심회사를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보정명령은 소송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 내려집니다.주소 외에도 당사자명이나 청구취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감된 경우에도 재소자에게 재판 진행 자료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전화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전과나 피해액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나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그 돈을 계좌등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계좌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수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접수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고소장이나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서로 계정을 공유한 부분이 해당 사이트 이용정책에 위배될 수 있으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유하는 와중에 위험성을 고려해 중단한 것이고본인도 상대방의 공유를 받지 못해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