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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동보호수강명령 40시간 이렇게받았는데 가게를해서 문닫고갈수가없는데 이의신청하면 구제가될까요ㅠ??
다른 판결과 함께 내려진 수강명령에 대하여 별도 이의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간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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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개시일 이전 취소 가능할까요?
개시일 이전 10% 환불규정은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른 것이고 더욱이 위약금은 개인 간 약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므로 탈퇴사유의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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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지 않은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관한 건
계약서 6. 기타사항에 수정하신 내용을 별도로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된 대로 동업계약서를 위반하면 동업 종료 후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공증을 못받으면 추후 입증에 번거로움이 있으나 공증을 안받았다고 하여 위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쌍방 협의하여 위 내용 등 기재 후 인감증명서 등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법률 / 기업·회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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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하면 나중에 가압류, 지급명령, 소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거래관계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명확한 금전거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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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료 미납 시 문제가 될까요?
내용증명 발송 후 미납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반환 시에 정상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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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생활 중에 합의서 나오면
징역중에는 해당 사안으로 크게 감형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 심사 시 위 사정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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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진정한 고소의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얻고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할지는 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보딥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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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밎 준비서면의 진술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지?상대의 증거있는 주장에대해 꼭 답변을 해야하는건지?
소장의 주된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사항에 해당하면 증거가 있든 없든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입증자료에 근거한 주장은 반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내용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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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공인인증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ㅠ 제 개인정보 털릴수도 있나요? ㅠ
공인인증서의 사용처를 떠올려보셔야 합니다. 해당 알바가 어떠한 일을 하는진 모르겠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을 고려하면 공인인증서와 등본을 전달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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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캡쳐본 보여주면 법률위반인가요?
협박당하는 와이프분의 배우자로서 B양의 배우자에게 B양과 와이프분의 대화내용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대화내용을 얘기하려난 것이냐에 따라 부부사이여도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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