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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에서 무죄의 의미는 전자인가여 후자인가여??
둘 다 무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죄는 죄가 되지아니하였기에, 어떤 무죄는 범죄의 각 요건을 증명하디 못하는 등으로 선고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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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도 경찰관 님의 임의동행 권한은 강력한가요?
현실에서 임의 동행은 기본적으로 말그대로 '임의' 동행입니다. 따라서 압박감을 느끼지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확실한 경우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체포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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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 반려견을 다치게 한 후 도망갔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반려견에 대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로 의율되며 이는 반려견을 형법상 재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고방식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다른 범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그리고 반려견의 피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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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치고 다닙니다.
계정에구매자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말씀일까요? 이 경우에 본인이 그 사람을 고소하기에는 마땅한 형사처벌 사유가 애매해 보이고 만약 그 사람이 고소 당한 경우에 실행위자가 작성자님이라고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항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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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네 약국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약국의 경우 가격을 각자 책정하며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약품이 다른 상품들처럼 최저가로 거래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법률 / 의료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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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허그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허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 보험 당시에 기재된 금액한도,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소 제기 후 돈을 지급받는 경우 소송은 허그가 승계받거나 아니면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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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일단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체 내역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주면서 나눈 대화 등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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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무고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법정형이 상당합니다.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는 아래의 모욕죄 법정형과 비교해서 차이가 납니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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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한테 연락이 오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에 성실이 임하시면 되고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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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보전 목적으로 cctv를 입수하는 범위?
점주가 동의하고 여건이 안되면 모두 임의제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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