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 징계처분은 취업당시 기업에서 별도로 군징계기록을 요구하지 않는 한 확인되지 않고 위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 회생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이 제한되는 건 아니나 그 직후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검찰은 이의신청 취지에 맞게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송치합니다.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용증을 상대방이 사용한 걸로 기재한 것이라면 임금 지급을 담보한 것이므로 의미가 있지만상대방의 그 개인정보로 악용할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벌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로 진행됩니다.국고에 귀속되어 사법부의 행정 등 정책에 활용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하거나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소액인 걸 감안하면 피해금에 2배 이내가 적정해 보입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상대방이 계속하여 초안도 보여주지 않다가 잠적한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것으로 이때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되신 부친의 예금이 있었던 은행에확정된 1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남동생분의 몫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법정상속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구체적 절차는 해당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파손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사용 중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수리부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다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파손임이 밝혀진 경우 그 사람에게 수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유지인 경우 산삼을 심은 게 아니어도 사유물을 절도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고,국유지인 경우에도 허가없이 채취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