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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우리 나라에서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되는 건가요?

만약 촉법 소년 즉 어린 나이에 편의점이나 일반 판매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촉법 소변은 처벌을 할수 없는 건가요? 그럼 판매주인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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