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의 부친이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집을 샀다는 사실을 민사소송을 통해 확인을 하고, 등기의 무효를 확인 받아야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규칙이 부령을 의미하는 건 맞지만, 규칙이란 표현은 행정규칙을 통칭하기도 합니다.규정은 훈련 등 내부 처리 지침(행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그동안의 부양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서로 협의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법정상속에 따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고객이 실제로 VIP인지 여부와 별개로 그러한 행위는, 해당 업장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욕설 행위만으로는 이해하신 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우나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고소 기한을 두고 있지 않고 공소시효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3년 전 일이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하자보수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심과 비교했을 때 합의하지 않아 양형 사유면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면 항소하여도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된 것이라면 벌금 완납 후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장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 국적자의 경우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을 불행사할 것을 서약하면 선거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약 전의 단순 이중국적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