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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설계사가 금감원 민원 취하를 요청할때
설계사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과만 한다고 하여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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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 이후 절차는?
본안에서 소송비용 비율이 결정된 것이지요. 그 이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있고 거기서 각종 비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의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법률 / 민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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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항지열발전소 피해보상금이 대법원에서 인정해줫는데 주변 다른지역사람들도 소송해서 승소가능할까요?
타 지역인 경우 위 판결문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맞지만 해당 판결에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한정했다면 인근주민으로서 피해를 입은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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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25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릴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재판단계에 이르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나 대부분 각하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상대방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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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금품 갈취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중학생인 걸 고려하면 경찰조사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그와 별개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징계규칙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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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월요일 연차를 쓰는 경우 주말 토/일도 연차소진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회사의 근무형태가 주5일제에 월-금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토일은 주휴일이 되므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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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부모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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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가 의무이고 아니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징병제와 모병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징병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등이 이어졌고 최근에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일부를 대체복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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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언제 돌려받을수 있나요?
공탁 원인의 소멸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법원 공탁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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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난동 후 진술서 작성 거부했는데 이틀 지난 지금 다시 진술 가능한가요?
가서 진술하겠다고 말씀해보시면 되지만 이미 진술서 거주 하에 조사가 진행된 경우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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