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상대방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다면 피해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그 위험 정도에 따라 고의적으로 전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상해나 살인(미수)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고소하는 경우 수사 기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그 범인의 부모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갔더라도 구호 조치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은 어필을 하셔야 할 겁니다

낙태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 현재 위헌 결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공백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농장의 관리부실이나 안전성 결여로 인한 것이라면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전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준 부분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관리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들이 책임 질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식사비 전체를 환불하는 것도 부당해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다소 가중될 수는 있고 무엇보다 문제는 다른 범죄의 선고로 인하여 해당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