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안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보내지 않고 보낸 것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인지 단정하기 어렵고그렇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소송비용이 더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의도용에 대하여 본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적어도 상대방의 명의도용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압수수색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을 어지럽히지 않고 진행을 하고,그럼에도 다소 어지러진 부분은 별도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 매장측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사안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기간으로 정하고 일을 하고 마무리한 것이라면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증거(근무 관련 기록, 대화)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관계없이 변제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위 공증 이후 회생 등 거치거나 채권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갚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고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관리부실 등이 문제되면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도 문자가 오고,통지서는 내부 결재를 거쳐 등기로 오기 때문에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 지났다면 지금쯤 와야 맞긴 합니다.

하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불의무가 인정되고다만 하자를 다투고 있으므로 협의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이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적절히 협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