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초성과 해당 내용으로 누구인지 제3자 역시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이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블라인드 역시 영장을 통해 게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진술한 경우나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문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 또는 변호사가 신청하기도 합니다.

구매 당시 NFT에 대한 구매계약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대체불가능한 토큰화된 판매한 것이므로 그 구매자가 이를 게시하는 것은 소유권자의 행위로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걸 고려하면 그 내용상 '가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대법원 판례는 가계약금 역시 해약금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기준은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수준의 내용으로는, 정기적으로 매일 수회 연락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기존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결재내역, 이체내역 등으로 증거자료로 제시하면 됩니다.상대가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입급하지 아니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치료비를 가지고 상대방의 치료비와 상계하거나.사고 당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치료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1회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단체방에 초대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패드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변호사 기준으로 노트북이 사용 불가라는 건 금시초문이라 재판을 본다는 게 다른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임대차 계약 후 월세를 미납하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에 보증금을 미납하는 임대인도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