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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리스오토바이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사장이라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장 관리 하의 오토바이 미납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더라도 지사장의 과실이므로 이 계약 해지의 책임은 지사장에게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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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아랫집에 물이 계속 떨어질 경우?
누수는 위층에서 대부분 책임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수리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 결국 수리를 독촉하는 수밖에 없고 요청대로 기다리다가 혹여 손해가 확대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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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억울하게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는 만연해있지만 그러한 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노동청 진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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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 상세내역서 개인이 확인할수 없나요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당연히 그 세부명세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팀이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면 위 회의에 공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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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과 같이 큰 국가 시험 등에서 옆 사람이 다리를 흔들면서 떨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진상수험생이 거듭된 경고에도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장 시험장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요건이 제한되고 시험을 망치게 된 걸 배상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일단 히험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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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취소하면 환불
각 시험마다 서로 다른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각 시험마다 환불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환불 대상이실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카드 결제취소 등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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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원구 아파트 에서 아이가 돌맹이 던져 돌아가신분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않으나, 유족들든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하여 아이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형사책임을 부모에게까지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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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미수 합의금 및 파손 ,수리 증거
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대하여 거부하다가 형사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그때 거부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실제 피해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렇게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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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고소할까요?
정말로 고소할 마음이 있다기보다 일부 협박조로 합의금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고소하여 연락이 오더라도 수사관에게 위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어느정도 상대방에 의해 유도된 부분을 밝히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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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진행중..인가결정나기전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 미납이 3회를 넘어서면 폐지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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