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위 이체 당시 그 내용이 상대방의 방송에서 보인 게 아니라면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정하여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시간 등 고려하면 50-100만원도 괜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환테크는 환치기와 달리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자주 반복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정품인증이 되었다고 팔았다면 정품 인증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환불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쌍방 폭행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되고 술을 먹고 싸운 것이 양형 사유로 고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선임 당시 소송비용을 청구받은 후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를 소송비용과 별개로 지급하는 걸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동시설이 고장이 난 경우 각 세대의 임차인 또는 소유자(최종적인 책임자)가 그 비용을 분납하여야 하고,세대별로 갹출하여 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미납한 세대에 대하여 위 돈을 필요비로서 청구하여야 하나 미납한다고 하여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공동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재판부에서 공동하여 반환하도록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할 수 없다면 구체적 피해액에 대하여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상대방(피트니스센터)과 적절히 협의해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도 있고,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는데,어느 정도 과실비율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배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