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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고소관련해서 합의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고나서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팅내역, 문상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는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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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발생 임대수익 분배가 불합리한 경우 업무상배임 가능한가요?(공동사업자)
망인 사망 시 이미 위 건물에 대한 관리방법 수익분배를 약정하였다면 이전 3월분에 대하여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이후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수익분배약정이 어떻게 되었나가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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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로 자동차 등록증 선요구로 보냈는데...
이미 보내준 상황이라면 우선 그 딜러의 이름, 연락처, 사원증 등을 전달받아 자동차매매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소속지점이 있으면 전화하여 위 딜러가 정상근무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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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못갈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비군에 3회이상 불참하면 고발조치 대상이 되고 처음에는 주로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참가하셔야 하나, 말씀하신 사유가 불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예비군에 연락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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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텐트가 탔는데 숙박 후 기물파손 배상해줘야하나요?
이용규칙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고 비바람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업주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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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대화하다 욕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또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대화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순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반복되고 다른 범죄유형(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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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을 시키는 것도 불법인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모든 운전을 대리기사분께 맡기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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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하면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
현재 우리형법에는 인종, 종교적 차별 발언에 대하여 별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말씀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 기존 형벌에 해당하면 그것으로 의율하여 처벌합니다.기존에 인종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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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출처만 남기면 가져가도 좋다든가, 출처를 남겨도 안된다든가, 저작물에 각각 가능한 범위가 기호로 표시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만 남긴다고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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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다음날에 일어나 운전할수있나요?
사람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줄어드는 속도는 다릅니다. 따라서 음주를 하시고 7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반감기를 고려하더라도 아직 음주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인의 컨디션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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