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

Question

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한번에 2개나 노동법을 안지켰는데, 가중처벌같은게 있을까요?

너무 열받아서 처벌좀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하는 죄명이 많을 수록 가중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각각 판단하게 되고 가중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빈번한 사례로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처벌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