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속 시 전혼 자녀의 경우,재혼한 배우자로서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사망시 전혼자녀가 상속권자이너,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혼자녀를 친양자입양 등 하지 않는 한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미수범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문 감식보다는 주로 CCTV 등을 통해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자 하는 편입니다.절도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종전과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 필수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므로 그 내용에 따라 반드시 징역형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어려우나,위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차명거래 자체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경우 그 범행(주로 사기죄)의 공멈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양 배우자가 이혼을 협의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협의이혼 의사가 없거나 불참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가 아닌 본인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고부친을 설득하여 이혼을 청구하여 재판상 이혼을 도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쎄게 민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과실치상, 폭행죄, 상해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합의금은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알리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합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