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기에는 사안이 경미해 보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특정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마약은 소지 투약 판매 등을 나눠 판단할 뿐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는지는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거기서 변제되지 않은 부분은 임차인이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동의 없이 이름과 직급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름과 직위만으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 후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준다면 신고 및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신고 등이 가능할 것이나,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및 처분에 대한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제3자가 고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미리 채권자들에게 상속 포기 사실을 알린다면 어차피 소를 제기하여도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적극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송이 계속하여 제기될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한 사실을 답변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10년 내의 추가 음주운전은 아니나 전과가 있고 수치가 낮지 않아 구공판이 이루어질 것이고벌금형으로 잘 마무리하려면 양형자료 등 잘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의원 도위원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이라는 점에서,국회에서 의정을 살피는 국회의원과 구별됩니다.전자는 지방자치를 위해 각 지자체 의회에서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