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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몰래카메라 범죄의 형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촬영물을 배포하여도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매번 수법이 다양해지는 몰래카메라 유형에 맞춰 계속 예방수단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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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취하 신청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후 관련 담당자가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정을 설명하고 빨리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고 수일이 소요되는 걸 일반적으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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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합의하면 감옥안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정해져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유형이나,형사합의만으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지 않아도 형량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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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각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에서 패했을 때 소송비용 책임의 범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보수비 상한은 당사자별로 각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전자로 보아 적용하여야 하고, 보수비 상한을 초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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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터넷 거래 사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자의 고소 또는 피해자 신고 자체는 미성년자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 등을 고려하면 말씀하신대로 성인인 편이 더 편리하실 겁니다(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청하거나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공소시효를 고려하면 내년에 하여도 되지만 당장 금액이 소액이라 경찰에서 입건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계좌, 이름, 대화내역 등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준비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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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취업사기인 것 같은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새 많은 수법으로, 처음에는 밖에서 사업장의 사진을 촬영하다 나중에는 현금 수거 및 전달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며, 피해액에 따라 사기 형량이 달라집니다.다만, 사기죄 중에서도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은 다른 보이스피싱범에 비해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사기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6월 ~ 1년6월 사이에서 구형이 이루어져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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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형사고소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위는 학교 차원에서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려지는 징계처분이라고 이해하는 게 나으실 겁니다.반면 형사처벌은 별개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 진행되는 것입니다.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 또는 수사기록이 각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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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에서 각하처리가되다면?
고소 사건이 각하처리된 경우, 주로 고소인이 고소인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고소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다시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불송치 결정을 말씀하신 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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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세입자방을 간 주거침입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위 월세로 인해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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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은 다양한 이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좀더 신중한 검토 또는 노련한 변호인으로 인해 사건자료가 많아 늦어지기도 하빈다.물론 일부러 재판 진행을 지연한 판사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겠지만(이론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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