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 신고 접수라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나 확인해보시고,담당수사관에 대하여 배정받았다면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만으로는 상간손해배상이 가능한 건 아니고,적어도 해당 남자친구분과 오랜기간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였던 점, 병원측도 자신들이 소유권자라고 생각했던 점을 고려하면 B 업체가 소유권이 확인되면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실제로 A 업체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절도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고고소내용이 충분하다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결과 통지등은 주소로 발송됩니다.

사안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을 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인적사항을 그정도만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은 어렵고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게임 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이름이었어도 흔하거나 다른 사물을 지칭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해당 헬스장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보험청구를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산술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사건마다 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입니다. 이미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추후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이 적용되어 이미 지급기한을 도과하였고 지연이자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