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대1 대화에서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자간 대화 또는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위와 같은 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장이 안계시다면 사장과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판매업체가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하자를 입증하는 등 번거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상으로 피해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이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시고 피해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라,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그러한 수사에 대한 심의를 위 여청수사대 소속 조사관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신고를 받아도 위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 표현을 살펴보아야 겠지만다른 사람에 대한 농담도 성적인 비하가 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대화가 1대1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모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의 안전 문제가 임대인의 관리 부실이나 임차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갑작스러운 휴업손해나 기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