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러한 사고는 무보험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도움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경우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처벌 대상이 되는데 초등학생이라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을 추가 거주하다가 계약을 종료하거나,소액이라서 반환이 용이한 경우가 있고 전세금은 금액이 크고 빌라 등에서 매매 시세를 알기 어려워 편취가 용이하여 범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나 이행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닉네임 등 익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사안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서로 다투는 와중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전체 대화내역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피의자가 협박하기 위하여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해지사유에 대해서 기재하였고, 그 부분에 해당한다면,그러한 해지조항에 근거해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밝히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나서 상당기간이 경과하여도 상대가 불이행하면 그때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청법 제2조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 규정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목욕 등 장면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