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부동산 전세 사기는 많은데 매매나 월세 사기는 적은걸까요?
매매 사기나 월세 사기도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대부분은 전세 사기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전세는 헛점 같은게 있어서 사기가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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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사기를 칠 액수가 적다는 점에서, 매매의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많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계약체결 후 바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사기를 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전세는 계약체결 후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반환받을때까지 보통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사기가 많지도 않고, 설사 사기를 당해도 그 피해액이 적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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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을 추가 거주하다가 계약을 종료하거나,
소액이라서 반환이 용이한 경우가 있고 전세금은 금액이 크고 빌라 등에서 매매 시세를 알기 어려워 편취가 용이하여 범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